[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2025년 12월 초 급 근처 이마트에 갔다가 약 9만 원 상당의 식품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셀프 계산대에서 충동적으로 위 식품들은 스캔하는 척 만한 채로, 아예 계산하지 않은 채로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위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A는 경찰로부터 절도 피의자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혼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 최대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끝내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절도 사건에서 약식기소 / 기소유예 / 즉결심판 / 훈방조치 중 어느 것을 받느냐는 합의 여부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뒤로 갈 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임)
1) 본 사건 피해 매장인 이마트의 경우 2026년 전에는 모든 지점이 합의를 너그럽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거의 모든 지점에서 사내 정책 변경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기껏해야 변제만 받아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이마트 지점에서는 ①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② 심지어 결제조차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수록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올라간다고 할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변호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최선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입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가 결정 내릴 때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견서에 담긴 내용 - 예를 들어 피의자의 사정, 왜 절도했는지, 봐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범행 이후 죄책감과 수치심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피해 마트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작성하여 제출함
- 더하여 본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초범임
2) 본 사건은 A가 겪어온 10년의 생활고와 육체적 붕괴, 약물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발적 범행임
- A는 남편의 사업 실패 후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음 (파산선고, 면책결정문을 첨부함)
-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고관절 및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음
- 통증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독한 진통제 및 항우울제 복용으로 이성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임
3) 비록 피해 지점에서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 A는 피해 이마트에 사죄드리는 마음을 담아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발송함
4) 피해 금액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인 점 및 위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 A를 송치하기보다, 즉결심판의 전단계로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A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함)
(A의 정신적 우울증세를 자세히 설명함)
나. 조사 동행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즉결심판'보다 더 유리게 훈방조치!
제 의견서를 읽어보시기 전 담당 수사관은 A에게 "조사 종료했고, 다음 주에 송치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서를 읽어본 후 담당 수사관은 다행히 즉결심판 처분을 위하여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제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에게 더 유리한 처분인 훈방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훈방조치 결정이란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도, 즉결 법원에 보내지도 않고,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 보다 더 좋은 처분이 나왔다. 절도사건을 수백번 하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다.)
(훈방결정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특히 이마트 사건 의뢰가 요즘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본 사건처럼 합의나 결제가 안될 경우,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로만 수사관, 검사를 설득시켜야 하기에, 의견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마트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가족들 모르게 2) 전과기록 없이 3) 더 나아가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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