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2026년 3월 초 집 근처 이마트에 갔다가 속옷, 초밥, 호두파이 등 의류, 식료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하기 직전 충동적으로 구석에 간 후, 위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담은 뒤, 다른 물품만 계산한 채로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위 사건으로부터 약 2주일 후 A는 경찰로부터 "절도 피의자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할 줄 몰라서 일단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A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못했으니 약식기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줄 알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A는 부랴부랴 전과가 생기는 것 만큼은 막자는 생각으로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못하면 결제라도 하겠다. 그리고 A의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테니 그걸 읽고 결정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일주일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변제만 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절도 피의자가 되면 검사로부터
1) 약식기소를 받아서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2)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도 내지 않고 전과 생기는 것도 막느냐
위 요소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해 매장과의 합의입니다. 절도 사건을 수십 건 진행해보면 느낀 점은, 각 브랜드 마다 합의를 해주는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코스트코 = 절대 합의 X (1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아닐 시 피의자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도 안됨 + 결제도 받아주지 X)
2) 다이소, 올리브영 = 각 20배. 10배의 돈을 내면 합의를 해줌. 몇배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나. 이마트는 지점마다 다르나 합의를 해주지 않고, 변제만 받아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 지점인 이마트는 어떨까요? 최근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면
① 이마트 제주점 ② 이마트 분당점 2곳은 합의를 해준 반면 (=즉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줌)
그 외 다른 지점은 합의를 해주지 않고, 기껏해야 변제만 받아주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 지점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결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합의에 실패할 시 결국 기소유예 가능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그래도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변호사가 성실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 안에 피의자의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진단서, 봉사증명서 기타 안타까운 사정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때 자기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으며, 송치된 후에는 검찰 조사를 아예 받을 일이 없기에,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평상시의 자문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조사 동행 / 피해자와 합의 등등..
그런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주느냐 입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가 결정 내릴 때 보는 것은 그 변호사의 명함, 전력, 규모가 아니라,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송치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시간이나 피해 지점과 합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매장과 사회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함
나. A는 최근 아버지의 신장이식 수술비와 지속적인 통원 치료비, 그리고 남편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상황에서 홀로 생계를 책임져 왔음
- 그로 인한 생활고가 극심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아버지의 수술 확인서 / 남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함
다. A는 사건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매장을 재방문하여 절도한 물건 전액을 자발적으로 결제하였음
- 이에 더하여 보안팀장에게 직접 자필 사과 쪽지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음
- 따라서 해당 이마트 지점의 실질적인 손해는 없음
- 결제 영수증을 제출함
라. A는 평생 전과 없이 살아온 소시민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전과자가 될 경우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처지임
(A가 생활고에 처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본 사건처럼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결제라도 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긴다)
나. 피해 지점과의 결제 과정 진행
변호인으로서 해당 지점 보안팀장과 통화하며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절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결제라도 해달라고 다시 여러 차례 부탁하여, 다행히 결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 담당 검사는 합의에 실패하고 변제에 그쳤음에도, 변호인의견서 내용 속 A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통지도 미리 제가 신청해놓은 대로, 제 사무실 한 곳으로만 보내주었기에 A의 남편이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A가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다행히 선임 후 일주일의 시간을 벌어 기소유예로 막을 수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특히 이마트 사건 의뢰가 요즘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견서가 사건 해결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는 제가 진행한 절도 즉심 또는 기소유예 성공 사례 기록입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게 2) 전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