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마트에서 58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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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2025년 10월 초 제주도 소재 이마트에 갔다가 약 58원 상당의 식료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전 충동적으로 위 식료품들을 자신의 쇼핑백에 담은 뒤, 아예 계산하지 않은 채로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위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A는 경찰로부터 "이마트에 절도로 신고하였으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경찰 조사 전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형자료는 어떤 것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다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변제만 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느냐? 아니면 약식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되느냐? 는 합의 여부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1) 본 사건 피해 매장인 이마트의 경우 2026년 전에는 모든 지점이 합의를 너그럽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거의 모든 지점에서 사내 정책 변경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기껏해야 변제만 받아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A가 절도한 제주도 이마트의 경우, 제가 변호인으로서 보안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A의 안타까운 사정을 간곡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합의에 미온적이던 보안팀장이 나중에는 "A가 절도한 금액만큼만 결제하면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점이 피의 금액이 58만 원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열쇠가 되었음)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변호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최선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입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가 결정 내릴 때 보는 것은 그 변호사의 명함, 전력, 규모가 아니라,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송치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시간이나 피해 지점과 합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합의

- 피해 금액 586,890원 전액을 즉시 결제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였음

-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함

나. A는 본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다. A는 자영업을 하던 중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음

- A는 제주도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여행객 감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매출 하락에 시달리고 있었음

- 급기야 월세를 내는 것조차 버거워 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라. A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의료계 재취업이 불가능해져서 생계 기반이 영구히 무너질 수도 있음

- A는 식당 운영 전 서울에서 의료계 종사자였음

- 조만간 식당 운영을 접고 다시 의료계 취업을 계획중인바, 본 사건으로 벌금형 전과가 남을 시 무산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