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 관련하여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락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이래요. 저 처벌받나요? 무혐의는 안 되나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또는 연락

•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2.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 상황 3가지

(1)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스토킹은 반복성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두 번의 연락이나 일회성 방문은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연인 '관계의 맥락'상 참작이 되는 경우

단순한 행위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 평소의 연락 패턴, 상호 간의 관계 흐름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공포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행위의 성격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공포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이하얀 변호사의 조언

연인 간의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인 갈등이 얽혀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보다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철저히 행위의 반복성, 맥락, 법적 구성요건을 따져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는,

내 행동이 실제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