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기여도 70%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은 반반으로 나뉘나요?"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더 많이 기여했는데, 억울하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결코 기계적인 '반반'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고,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께서

이혼 자체보다 더 걱정하셨던 부분은 바로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불릴 때 제가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 소송에서 이 부분이 묻힐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경제적 기여, 가사 및 양육 등

수많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주장이 아닌, '나의 기여'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2. 변호사의 맞춤형 소송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찾아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부동산 취득 및 관리의 주도성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압도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경제적 기여의 명확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계 경제에 이바지한 바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3) 가정 유지 과정

눈에 보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정과 재산을 지켜온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3. 항소심 판결 결과: 기여도 70% 인정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재산분할 비율

원고(의뢰인) 70% : 피고 30%

(2) 재산분할금

2억 1,200만 원 지급 판결

(3) 상대방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를 방어하며 안정적으로 사건 마무리

판결 선고 후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제가 해온 노력과 고생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라며 크게 안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