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시간도 아끼고, 감정 소모도 줄이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협의이혼 이후 다시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무심코 작성한 이혼합의서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합리적으로 했는데,합의서 문장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디테일, 손해 보는 합의서의 문구, 그리고 실제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재산 목록’을 다 적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혼 합의서를 대충 총액만 정리해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합의서는 자신에게 손해를 안겨줄 가능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얼마를 준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현금/ 주식 이렇게 존재하는데 재산목록을 쓰지 않고 애매하게 “총 1억 지급한다”만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재산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이런 자산은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코인 나누는 방식 안 적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실제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혼 합의서를 살펴보면 “주식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한다”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평가 시점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나중에 손해볼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합의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매도시 2배가 오른 1억원의 가치가 되었다면 이 차이는 누구 몫일까요?
합의서에 “평가 기준일” “정산 방식”이 없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일방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코인은 반드시 ‘평가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 안 한다’는 문구, 꼭 넣어야 할까?
대부분 합의서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넣으시죠?
하지만 이 문구도 아무 생각없이 넣으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나와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계좌/ 뒤늦게 확인된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의 추가 청구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문장이 없으면 분쟁이 길어지게 되죠.
결국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넣어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을 넣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즉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청산조항은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장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내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 한 줄 차이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