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은 의뢰인 김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는데요.
한 번의 실패를 발판 삼아
시작한 두 번째 사업에서
의뢰인의 사업은 대박을 터트렸고,
코로나 시기 마저 무사히 잘 넘기며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죠.
그러나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수요를 감당하려고 거래처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떼오자 말자
거짓말처럼 매출이 하락했는데요.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하락하는 상황,
결국, 인건비와 재고를 떠안게 되면서
채무는 5억을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할 줄 아는 것이 사업뿐이었던
의뢰인은 세 번째 사업에 또 도전하게 됐고,
수익이 발생하자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해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보는 총매출은 잊으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소득 산정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이 달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은
총매출이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총매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정산 주기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서
법원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다음, 필요 경비들을
총매출에서 제외한 후,
최종 월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잘 모르는 곳에서 했다면 어땠을까?
소득 산정이 복잡해서 대충하거나
재고 전부를 청산가치로 반영해서
변제금이 높아지겠죠.
순이익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으로 변제금이 계산된다면
의뢰인이 변제금을 잘
납부할 수 있을까요?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미납되어
결국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되겠죠.
추심과 이자의 늪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일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저희 해일은 김씨의 플랫폼별 매출 정리와
필요 경비, 청산가치 방어에 집중했는데요.
월 소득 산정은 곧 월 변제금으로 이어지죠.
만약 필요 경비랑 매출을 대충
계산해 월 소득을 산정한다면
변제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 플랫폼별 매출 정리
의뢰인의 상품들은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해 있었는데요.
우선, 해일은 모든 플랫폼의 12개월 치
매출을 정리해 평균 매출을 구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이 들어와서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했죠.
⭐ 필요 경비 입증
다음으로는 필요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소득에서 뺄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차마 발견하지 못한
내역까지 찾아내서 1원까지도 줄였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매출에서 뺀
필요 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
✅ 배송비, 포장 부자재
✅ 인건비
✅ 사무실 월세
✅ 각종 공과금
12개월 치를 전부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죠.
⭐ 재고 자산 가치 증명
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데
일조한 재고가 현재 시점에는
판매 가치가 떨어지는 재고임을 입증하여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47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4억 8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1.5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470,000 – 1,897,000 = 월 157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02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57만 원 × 43개월 = 총변제 금액 6,700만 원
총채무 4억 8천만 원 중 6,700만 원 변제 = 변제율 14%
의뢰인은 5억의 채무 중에서
무려 4억이나 탕감받았는데요.
해일의 철저한 소명 끝에
86%의 탕감을 이끌어냈죠.
의뢰인은 현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하게
서류 하나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출 뒤에 숨겨진 진짜 순이익을 찾아야죠.
월 소득이 높게 잡힐까 봐 두려우신가요?
우선 저희 해일과의 상담을 통해
월 변제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소득보다
훨씬 적게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속에서
삶을 버티고만 있다면 연락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