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혐의,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획범죄로 뒤집힌 실제 결과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경찰 조사 전, 이미 방향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그대로 불리한 구조가 고정됩니다.

• 수사기관은 ‘행위 여부’보다 ‘진술의 일관성’을 먼저 봅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 없이 출석하면 결과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 부인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했습니다.

이후 자택으로 이동하여 함께 음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구조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단둘이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초기 구조만 보면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1, 현장 단서 재구성

형사사건 대응팀은 현장부터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사건 전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외부 인원이 차량을 특정하는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발적 사건이 아닌 사전 준비 정황으로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은 ‘우연’보다 ‘사전 계획’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이 지점을 확보하면서 사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응 전략 2, 어플 구조 추적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했습니다.

단순 만남이 아니라 반복적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방식으로 접근, 유도, 이동까지 동일한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간 문제에서 조직적 구조로 확장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사기관은 동일 패턴이 발견되면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 범죄’로 판단합니다.

대응 전략 3, 현장 증거 확보

형사사건 대응팀은 직접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관련 인물들을 특정하고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금전 요구 구조와 사전 공모 정황이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객관 자료가 개입되면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 입증 구조가 붕괴됩니다.

수사기관 판단 기준, 여기서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외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제3자의 개입 흔적이 있는지

특히 성범죄는

‘둘만 있었다’는 구조가 유지되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외부 개입, 사전 준비, 반복 패턴이 확인되면

사건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위험 상태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우

• 초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플, 랜덤 만남인 경우

• 현장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하나라도 해당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법무법인 JK의 전략이 답입니다.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이전에 결과가 갈립니다.

진술이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 없이 출석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구조를 정리하면

방어는 가능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JK 형사전담센터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