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피고대리 재산분할 전면방어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사례와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입장인 의뢰인분들께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금일은 배우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으셨지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끝에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오히려 원고(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방향으로 이혼소송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7년으로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이어져 온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음주, 가출,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고(배우자)는 아들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부터는 대놓고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가출을 하는 등 혼인관계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파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우며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 제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배우자)는 외도사실을 자녀에게 들키고 나서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출하며 뻔뻔히 외도를 지속하였고, 끝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성하였던 본인 명의의 채무를 부부공동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과장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배우자의 외도, 유책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시키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황혼이혼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원고 측의 소장과 증거를 확인한 즉시 반소장 제출을 통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주장ㆍ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명시신청 및 감정신청 등 재산조회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 액수를 산정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이혼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반소장 작성ㆍ제출

[위자료 청구]

• 배우자와 상간녀의 스킨십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배우자와 상간녀의 데이트 사진, 배우자의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 혼인기간 중 원고는 무단 대출을 받았으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출하여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재산명시제도,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 감정신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액수를 산정한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산분할 준비

당사자들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상태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신청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가액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 명의 재산목록을 확보한 즉시 구체적인 금액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유책사유(부정행위) 증거 확보

배우자와 상간녀의 문자 및 전화 수ㆍ발신 내역을 확보하여 부정행위 유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통신사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5)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등을 하여 확인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따른 의뢰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금 액수를 특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도박빚으로 인하여 가정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리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은 점

원고가 피고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상속 시기에 비추어 원고가 상속 받은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서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를 입증하기 위한 블랙박스영상, 녹취록, 문자 및 전화 수발신 기록, 자녀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 제출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그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상당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계셨는데요,

소장을 받은 즉시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전문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혼소송 중 법무법인 나우가 제기한 반소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배우자(원고 및 반소피고)가 청구한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를 3천 5백만 원까지 방어하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 받고 나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는 원고(배우자)의 청구대로 이혼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을 크게 가지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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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와 전담 팀을 배정하여,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밀착조력을 제공하며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시어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시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및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신 상황이라면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