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형 면제를 이끈 전략 

마약 사건은 실무상 무죄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필로폰 수수·교부 사건에서는

공범이나 지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를 다투면서도 결국 ‘형 면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어떤 전략이 작용했을까요?

📝 사건 내용

피고인은 이미

•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 혐의로

•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인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주었다”

는 이유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수수)했다

라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 지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 필로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이 없다

즉, 기본적으로는 무죄 주장이었습니다.

재판 과정 – 두 갈래 전략

사실관계 다툼

증인으로 나온 지인을 신문하면서

• 진술의 구체성 부족

• 일부 진술의 불일치

• 기억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최대한 흔드는 것이 1차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양형 전략’ 병행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약 사건에서

전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이미 동일·유사 범행으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 이번 사건은 그 이전에 저질러진 행위

✔ 필로폰 양이 0.1g으로 극히 소량

✔ 금전 거래 없는 무상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다른 범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이는 후단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 기존 형과의 형평

• 전체 범행을 한 번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량

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이미 2년 실형을 살고 있는데 이 0.1g 무상 교부 건까지 다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형벌 체계상 타당한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 형 면제

법원은 결국

형 면제 판결

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추가 처벌은 없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