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해도 처벌 받는다?

남희수 변호사

최근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이나 연예인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히 시청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만 해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회는 수요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자와 유포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져 단순 시청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시청 및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범죄는 '보는 것만으로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1. 다운로드 안 하고 '스트리밍'만 했어도 처벌 대상

"내 갤러리에 저장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특정 웹사이트 등에서 링크를 눌러 실시간으로 영상을 본 경우(스트리밍)도 명백한 '시청'에 해당합니다. 접속 기록과 시청 로그가 남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호기심에 눌렀다", "몰랐다"는 변명은 불통

누가 보내준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거나 호기심에 한 번 봤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 딥페이크물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채널)에 지속적으로 머물렀거나, 반복해서 시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법 개정 전 영상이라도 '계속 소지' 중이면 처벌

2024년 10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다운로드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이후 현재 시점까지 해당 영상을 지우지 않고 기기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소지)하고 있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일 때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 학생이거나,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을 살 수 있는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합성이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식의 핑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얼굴을 도용해 인격과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매우 잔인한 범죄입니다. 영상을 찾아보고 시청하는 행위는 결국 이 끔찍한 범죄 시장을 유지시키는 수요가 되며, 명백한 가해 동참입니다.

법은 이미 "단순 호기심"을 용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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