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내용증명/형사고소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회사로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 솔리드웍스(SolidWorks)나 오토캐드(AutoCAD),

NX와 같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썼다며 수천만 원어치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 설계 업체가 이걸 전부 구매해야 하나요?"



건설, 제조, 설계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사와 계약된 국내 로펌들은 특정 IP의 사용 흔적을 근거로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침해된 만큼의 배상이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을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곤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업의 피해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솔리드웍스·오토캐드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

이런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주가 '무단 설치 = 무조건 고액 구매'라는 공포에 질려 협상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로펌의 고가 라이센스 패키지 구매 요구, 법적인 배상 책임의 진실

내용증명에 기재된 수천만 원의 구매 요구액은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협상 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은 '침해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한 명이 잠깐 사용한 것을 근거로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큽니다.

• 구매 협상의 기술: 로펌은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판매 실적(라이선스 매출)을 올리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기간, 침해 정도를 면밀히 따져 합리적인 수량과 버전으로 협상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 대응 절차: 삭제보다 중요한 실무적 조치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데이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1. 로그 분석 및 삭제 차단: 로펌이 주장하는 IP 주소와 실제 사내 PC의 매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프로그램을 바로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오해받아 고의성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2. 사내 관리 체계 점검: 회사가 평소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지침을 배포했는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여부는 법인의 양벌규정 면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3. 섣부른 직접 접촉 금지: "몰랐다,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고소 내용증명 합의금 협상 전략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쟁은 단순한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 협상'의 영역입니다.

• 배상액의 객관적 환산: 로펌이 제시하는 소비자가격이 아닌, 실제 판례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토대로 협상안을 다시 짭니다.

• 형사 리스크 차단: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경영진의 형사 처벌 리스크를 원천 봉쇄합니다.

• 독소 조항 제거: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작권 분쟁(감사 권한 등)에 대한 독소 조항을 제거하여 차후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기업의 실익을 지키는 '전략적 종결'이 필요합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사의 저작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를 이용해 기업에 회생 불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를 빌미로 한 무리한 라이선스 구매 요구나, 법적 위협을 앞세운 상대측의 압박 방식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실제 침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의 과도한 요구를 걷어내어 회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종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