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냈으니 끝? 유죄판결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벌금 300만 원 냈으니까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명예훼손 가해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을 낸 것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에 대해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일뿐,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배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미 죄가 인정되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은 사실상 '승소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형사 유죄 확정 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실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실제 법원의 판결 사례들을 통해 낱낱이 공개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 민사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민사 재판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즉, 형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면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이미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되는 싸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민사 소송 위자료,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인 위자료는 수백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게시 내용의 악의성과 전파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실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 판결 이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유리한 이유

많은 분이 마음이 급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승소 확률을 높이고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 판결문을 손에 쥔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승소 확률의 극대화: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으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 벌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타격을 줌으로써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 청구: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시작일 뿐, 법적 책임의 완성은 민사 배상입니다.

명예훼손은 한 사람의 사회적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 처벌은 가해자의 '죄'를 확정 짓는 단계일 뿐이며, 피해자의 '회복'은 민사 소송을 통해 완성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로 가해자의 잘못이 입증되었다면, 이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낼 차례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과도한 청구금액으로 제기하였을 때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구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의주시면 각 상황별 적절한 대응방안 및 민사소송 청구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은 시작일 뿐입니다. 민사 승소로 법적 책임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