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서체) 무단 사용·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갑작스럽게 날아온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연락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상태이실 겁니다. 네이버 폰트나 구글링을 통해 '무료'라는 단어만 믿고 썼을 뿐인데, 폰트 저작권 위반이라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나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요구받으셨을 테니까요.

특히 폰트로 인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정품 프로그램에 딸려온 폰트인데, 왜 유튜브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 "무료 폰트라고 해서 썼는데, 이제 와서 상업적 사용이라며 수백만 원을 내라니요?"

사실 이들의 목적은 법적 처벌보다 '폰트 패키지, 라이선스 강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폰트 몇 자 썼다고 수천 종류의 폰트가 추가로 담긴 수백만 원짜리 라이선스를 강제로 구매해야 할 의무, 정말 있을까요?





실제 상담 사례: 폰트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사례

[상담 사례 1] 유튜브 3초 타이틀 폰트, 영상 삭제로 끝날까?

콘텐츠 제작사 A씨는 2023년 업로드한 영상 초반 3초 구간의 타이틀 이미지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정품 한컴 오피스 번들 폰트를 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상대 측 주장: "한컴 내부 문서용으론 허용되지만, 영상 제작은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다. 300만 원 상당의 패키지를 구매하라."

• 압박 수위: 영상을 즉시 삭제했음에도, 로펌은 "과거의 침해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매일 전화를 걸어 형사 고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 2] 폰트 10자가 불러온 수백만 원 합의금

디자인 업체 B사는 현재 해당 폰트사의 정식 구독 모델을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로펌은 2017년 관공서에 납품한 PDF 포스터에서 해당 폰트 10자가 쓰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 상대 측 주장: "현재 구독 중인 것과는 별개로, 과거 무단 사용분에 대해 당시 기준 1년 패키지 비용 300만 원을 결제하라."

• 압박 수위: B사가 폰트 1종 구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로펌은 거래처인 관공서에까지 공문을 보내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의 핵심은 '파일 복제'

로펌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폰트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판결 및 이를 통한 핵심 쟁점들을 소개드립니다.





• 폰트 파일(.ttf) vs 글자 모양(디자인): 법원은 폰트 사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폰트를 이용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폰트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 복제·설치했는가입니다. 만약 폰트를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이미 정품 폰트가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이미지'만 캡처하여 활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용 범위 위반은 '계약 위반'일 뿐입니다: 정당하게 폰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단지 사용 범위(예: 문서용→영상용)를 넘긴 것이라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보다는 민사상 계약 위반(불이행)의 성격이 강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규모'만큼만: 설령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판결하는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해당 폰트 1종의 시장 가격'이지 300만 원짜리 패키지 가격이 아닙니다.





폰트 패키지 강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로펌의 연락을 받았을 때, 다음의 3단계 실무 전략으로 대응하십시오.

• [팩트 체크]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를 삽입한 것인지 소명하십시오. 후자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 [과도한 요구 거절] 폰트 10자를 썼다고 200종의 패키지를 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된 폰트 1종의 적정 가격만 배상하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역공] 상대방이 거래처를 괴롭히며 업무를 방해한다면, 역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갈죄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요구가 과도함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순간, 로펌은 협상안을 대폭 낮추게 됩니다.



폰트 무단 사용 내용증명, '전략적 종결'이 답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 장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장승우 변호사는 로펌의 과도한 요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고, 여러분이 지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실제 침해 규모'만큼으로 정확히 제한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기업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논리로 맞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