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승소사례

김형민 변호사

승소

원고는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을 주장하며 ‘상가건물 소액임차인’ 지위를 근거로

보증금 9,900,000원의 우선 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의 실재 여부
피고가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상가건물 해당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입증책임의 귀속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채권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 임대차 및 법 적용 부정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허위 문서에 불과하며,

해당 부동산은 창고로 사용되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금 전액 삭제 및 증액

이에 따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 입증

계좌 추적 자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점 및 내용상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용 실태 분석

현황조사보고서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비교하여

해당 부동산이 영업용이 아닌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 적용 차단 전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피고의 소액임차인 주장을 근본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입증책임 구조 활용

배당이의 소송의 특성을 활용하여 허위채권에 대한 입증 부담을 피고에게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원고에게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 여부와 부동산 사용 형태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은 허위 소액임차인 주장을 배척하고 배당표를 바로잡은 사례로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철저한 사실 분석과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배당이의 및 경매 관련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회복하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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