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과 방어전략은? 

최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여겨졌던 행위들도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①스토킹행위가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양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 및 미행: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머무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통신 이용: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글,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위

• 물건 전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게시: 온라인상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수치심을 주는 행위

② 지속성 및 반복성

단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횟수가 적더라도 행위의 수위가 높다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주요 방어 전략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위의 '정당성'과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연락, 채무 변제 독촉, 자녀 양육권 관련 협의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명자료: 대화 내역(카톡, 문자), 계약서, 관련 업무 기록 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입증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의 연락이나,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주의: 상대가 "연락하지 마라"고 명시한 이후의 연락은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3] 불안감·공포심의 정도 반박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행위의 빈도,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시적 감정의 분출'이었음을 소명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

처벌 불원서가 수사 종결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약(SNS 탈퇴, 번호 변경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경고: 이 조치를 어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더라도 우선은 조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집착'이 아닌 '정당한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본인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