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코인 대리구매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 및 민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코인 대리구매 사기방조 혐의 피의자 변호

→ 결과 : 형사 '불기소(혐의없음)' + 민사 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하여

코인을 구매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믿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전환·전송되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기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형사·민사 양면에서 동시에 법적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사건을 맡은 김영호 변호사는 형사 수사 단계부터 민사 소송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사기방조 고의 부재 집중 소명 (형사)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것으로 믿었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민사 불법행위 방조 책임 부정 (민사 주위적 청구 방어)

피해자는 의뢰인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코인 대리구매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접근매체 제공 또는 코인 구매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자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점

▶︎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정 (민사 예비적 청구 방어)

피해자는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단시간 내에 코인 구매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전송되었으므로, 그 이익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형사 사건에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대포통장·코인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왜 위험할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일반인을 '코인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로 모집하는 수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참여한 일반인도 ✔️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거나, ✔️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사기방조 혐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기방조죄 → 사기죄의 종범으로, 사기죄 법정형의 2분의 1 감경 적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될 경우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 의무 발생 가능

단, 범행 경위, 고의 유무, 금전적 이익 취득 여부, 피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형사 불기소 및 민사 책임 부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 진술 방향 정리 및 고의 부재 소명 준비

🔹 기망 경위 구체적 소명 –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떻게 속았는지 객관적 자료 확보

🔹 금전적 이익 미취득 입증 –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

🔹 민사 소송 동시 대응 – 형사 결과를 민사 방어에 적극 활용

결론: 억울한 사기방조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선의로 참여한 아르바이트가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형사·민사 양면의 법적 위기 앞에서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민사 책임까지 방어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