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향정 밀수입 인천공항 세관 적발 사건ㅣ기소유예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대마, 향정 밀수입 사건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대마(THC 카트리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알약,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최면진정제)였습니다.

의뢰인은 ADHD 치료 목적으로 애더럴을 복용해 온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정식 처방 없이 지인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한 약을 소지하고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물은 정품 애더럴과 외형이 거의 동일한 위조품으로, 실제로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국하였고, 세관 적발 이후 마약류 밀수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사건을 맡은 김영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과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메트암페타민 밀수입 고의 부재 주장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정식 애더럴이라고 생각했다", "메트암페타민을 가지고 올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위조 약물이 정품 애더럴과 외형이 거의 동일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법률 무지로 인한 우발적 범행 강조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마약류 법률의 엄격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한민국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적극적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적극 제출

• 대한민국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소변·모발 제출 등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

• 영리 또는 유통 목적 없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 반입

▶︎ 유사 판례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요청

변호인은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한 판례 등을 제시하며,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밀수입 혐의,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까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죄질이 중하고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약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적발된 경우, ✔️ 단순 소지인지, ✔️ 밀수입인지, ✔️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마약류 밀수입,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수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등)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대마 수입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등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범행 경위, 고의 유무, 초범 여부, 수사 협조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마약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 진술 방향 정리 및 불필요한 불이익 방지

👉 고의 부재 및 착오 사실 소명 – 약물의 성분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

👉 유리한 정상 자료 준비 – 초범,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 제출

👉 수사 절차 성실 협조 – 소변·모발 검사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뢰 형성

결론 - 마약류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