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썼는데 고소?" 배달앱 리뷰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직접 겪은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셨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유죄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억울한 상황을 뒤집을 무혐의 입증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왜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될까?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나 기업이 쌓아온 '사회적 가치(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가 땅에 떨어진다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은 동시에 '탈출구'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입니다.

형법 제310조란? 적시한 사실이 ① 진실한 사실로서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한 말이 '진실'임을 넘어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음을 증명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고의', 즉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가?

모든 형사 처벌의 대원칙은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죄에서 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망하게 하려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범죄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지점을 입증해냈을 때입니다.





3. 실제 사례: 배달앱에 사실대로 리뷰를 썼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의뢰인 A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을 주문했다가 부분적으로 덜 익은 치킨을 받았습니다. 배달 앱에 "치킨이 아예 안 익어서 왔네요. 위생 상태가 의심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허위 사실로 영업을 방해한다"며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리적 쟁점: 사실인가, 비방인가?]

• 사실 여부: A씨가 올린 사진과 남은 음식 등을 통해 '치킨이 익지 않았다'는 점은 진실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 비방의 목적: 사장님은 "다들 조심하라"는 문구가 업체에 타격을 주려는 비방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승우 변호사의 무혐의 전략]

1. 소비자의 권리 강조: 해당 리뷰가 사장님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이 덜 익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등 보건 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부각했습니다.

2. 표현의 객관성: 욕설이나 비속어 없이 사진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사실만을 담담하게 서술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사후 조치 기록: 리뷰 작성 전 가게에 먼저 연락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정황을 제출하여, 정보 공유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리뷰가 비방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집단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위법성 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달 어플, 식당 영수증 리뷰 작성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안 당하는' 체크리스트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성패는 '한 끗 차이의 뉘앙스'에서 갈립니다.







1.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인 비난은 '비방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사실 위주로 기술된 리뷰는 '정보 전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2. 증거를 보존하세요: 리뷰를 쓰게 된 계기(영수증, 사진, 업체와의 상담 내역 등)는 내 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 첫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기분 나빠서 썼다"는 단 한 마디가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당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인가'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어떤 목적으로 알렸는가'입니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일반인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내뱉은 무심한 한 마디가 자칫 유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고도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삭제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내 글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송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진단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삭제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