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 악성 리뷰 고소, 합의금까지 이끌어낸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한 회사의 대표님이 잡플래닛에 올라온 악성 리뷰 대응 목적으로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회사의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구직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인 비방과 허위글이 올라온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플랫폼에 협조 요청을 하면 악성 리뷰를 쓴 직원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잡플래닛은 블라인드와 마찬가지로 서버에 글 작성자의 정보가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악성 리뷰가 올라왔다’는 사실과 ‘정황상 누가 썼을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진행한 고소는 대부분 '피의자 특정 불가'로 인한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로 허무하게 종결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의 익명성 정책: 익명 서비스 특성상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 표현의 자유: 해당 기업에 대한 비판이 '공익적 정보 공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공익적 목적의 리뷰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송치'의 벽을 넘는 유일한 방법: 추가 증거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의 방패를 뚫고 혐의 인정과 합의금까지 이끌어낸 사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 내부 데이터가 아닌 플랫폼 외부에서 '작성자가 스스로 남긴 흔적'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 자백성 발언: "그 리뷰 내가 썼다"고 동료에게 말한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

• 공유 및 자랑: 리뷰 링크를 보내며 본인이 작성한 내용임을 단톡방에 자랑한 내역

• 내부인만 아는 디테일: 회사 내 아주 소수만 공유했던 내밀한 사건이 리뷰에 그대로 적시된 경우



실제 사례: ‘카톡 캡쳐본’이라는 추가 증거로 잡힌 가해자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2024년부터 특정 팀장을 겨냥한 악의적인 모욕과 비방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차례 신고해 글을 내려도 가해자는 끈질기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측에 협조 요청을 해도, 작성자를 추적하기 얻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였던 퇴사자 A씨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직에 있는 동료에게 해당 리뷰 링크를 보내며 "내가 팀장 제대로 먹여줬다"고 자랑한 카톡 내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과: 혐의 인정과 합의금 종결]

이 '카톡 캡처본'이 추가 증거로 제출되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던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본인이 작성자임을 시인한 물증 앞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팀장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과 함께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장승우 변호사의 분석: 어떻게 혐의 인증을 이끌어 냈을까요?

사례를 보시고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잡았는데, 이런 글을 올리게 둔 플랫폼 자체를 고소할 수는 없나요?

Q. 잡플래닛 같은 플랫폼 자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플랫폼은 '통신중개자'에 해당하여 게시글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고소의 주 대상은 어디까지나 글을 쓴 '작성자 개인'입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증명하며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면, 예외적으로 관리 소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플랫폼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잡플래닛 측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작성자의 접속 기록 등 기초 자료 확보를 시도하게 됩니다. 비록 플랫폼이 모든 정보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과정은 법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장승우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

악성 리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무작정 고소장부터 던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준비 없는 고소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너는 잡히지 않는다"는 면죄부만 줄 수 있습니다.

1. 현장의 정황을 먼저 수집하세요: 가해자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동료들 사이의 소문이나 회사내 PC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로그기록 등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데이터보다 '사람'에 집중하세요: 해당 팀장과 갈등이 깊었던 퇴사자 등 후보군을 좁히고, 그들의 평소 언행이나 SNS 활동 등을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전략을 먼저 짜세요: 현재 가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지, 아니면 '추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움직여야 승률이 높습니다.





추가 증거 없는 고소는 불송치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잡플래닛 같은 익명 플랫폼은 시스템상 작성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승패는 플랫폼 밖에서 확보한 추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썼다"는 단톡방 대화 한 줄, "누가 봐도 이 사람이다"라고 말해 줄 동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정황 분석만이 익명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