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복합 분쟁, 4개 법률 영역을 한 번에 끝낸 실제 사례 

하나의 분쟁이 회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수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한 중소기업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이 터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래 조건을 둘러싼 이견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분쟁이 관계기관에 알려지면서 과징금 부과 통보가 날아왔고, 뒤이어 사업의 근간인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통보까지 겹치며, 10억 원대의 복합 법률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4명이 아니라, 1명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처음에 분야별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세무 전문, 행정 전문…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4개 영역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야별로 따로 대응하면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전략의 모순이 생기는 순간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공 법률 실무를 경험하고, 세계3대 전략 컨설팅 펌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에서 기업 전략을 다뤘으며, 다수의 스타트업 서비스의 구조 자체를 설계한 이력.

법률 지식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를 읽는 눈이 이 복합 분쟁에 꼭 필요한 역량이었습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읽고,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개별 소송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전체 분쟁의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거래처 분쟁의 경위,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인허가 처분의 행정 절차, 세무조사의 착수 배경까지 4개 이슈가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맵으로 정리하고 접근했습니다.

구조가 보이자, 대응 순서가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처 분쟁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과징금과 행정처분의 전제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과세관청에는 왜곡 없는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선제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하나의 논리 체계 안에서 네 전선이 유기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결과: 행정처분 철회, 과세 취소,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관련 처분은 철회되었고, 과세관청의 추가 과세는 취소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과징금 문제도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10억 원대의 위기가 전부 걷힌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분쟁 이후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법률 분쟁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삶과 사업이 원래 궤도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복잡할수록, 처음 한 통화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하나일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률 영역이 동시에 얽히기 시작하면,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기업 운영, 세금, 행정처분 중 하나라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안이 드신다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겨 주신 신뢰를 의뢰인 분께 승소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