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해서 형사 고소만 했다면,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형사 고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는 것입니다.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재산을 빼돌립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 예금을 인출하고, 법인을 폐업시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회수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방이 교도소에 들어간다 해도,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되었습니다.

"회사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 투자 파트너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수억 원의 자금이 오갔고, 주주간 계약과 복잡한 금융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회계 장부를 들여다본 의뢰인은 합작 법인의 자금 대부분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자 파트너가 법인 자금을 무단 유용한 것은 물론,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금 유용에 따른 사기·횡령, 주주간 계약 위반과 경영권 분쟁, 허위 서류 기반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책임 문제까지 세 가지 법적 쟁점이 하나의 사건 안에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왜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가

복합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일단 형사부터, 민사는 나중에"라는 순차적 대응입니다.

형사·민사·금융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절차에서 내린 판단이 다른 절차의 결과를 직접 좌우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와 유죄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 사실 자체가 금융기관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가압류 없이 형사만 진행하면, 상대방이 재판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절차에서의 전략적 실수가 나머지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처음부터 형사·민사·행정 3개 트랙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동시에 설계하는 접근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풀었는가

1단계 : 고소와 동시에 자산부터 묶었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는 같은 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단순 사기를 넘어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2단계 :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세계 3대 글로벌 전략 컨설팅펌 베인앤컴퍼니에서 수행한 M&A 실사(Due Diligence) 및 기업 가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합작 법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유용된 자금이 어디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재무적으로 입증하고, 주주간 계약의 구체적 위반 조항을 특정하여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3단계 : 금융기관에 떠넘겨진 책임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서류로 받은 대출의 연대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즉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책임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과: 돈도, 회사도, 전부 지켰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고, 의뢰인은 유용된 투자금 상당 부분을 실제로 회수했습니다.

가압류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연대 책임은 전면 면제되었고, 회사의 경영권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을 풀 수 있었던 이유

사기, 기업법무, 금융 이 세 영역이 동시에 얽힌 사건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 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사법을 아는 것 만으로도, 상법을 아는 것 만으로도, 금융 규제를 아는 것 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법률 전문성, 비즈니스 전략 역량, 금융·규제 실무 경험이 한 사람 안에서 결합되어야 비로소 3개 트랙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법대, 서울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200건 이상의 조세소송을 수행하며 정부 측 대리인으로서 행정·금융 분쟁의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세계3대 글로벌 전략 컨설팅펌 베인앤컴퍼니에서 M&A 실사, 기업 가치 분석, 인수 후 통합(PMI)전략을 수행했고, 플랫폼 기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기관 규제 대응 및 법률 자문을 직접 리드했습니다.

법률의 언어와 비즈니스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 그것이 복합 분쟁에서 결과를 바꾸는 차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는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기업 문제와 금융 문제까지 한꺼번에 터졌다." "변호사를 여러 명 따로 선임해야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순서로 대응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겨 주신 신뢰를 의뢰인 분께 승소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