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타인의 가방을 습득했다가 한 달 뒤에 적발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2025년 10월 말 경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역에 갔다가 다른 승객이 흘린 가방을 습득하였습니다. A는 그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그 자리에 앉아서 지인과 약 20여분 간 통화하다가, 그대로 지하철에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집에서 눈을 떴을 때 그 가방을 발견하였고, '내가 어제 취해서 다른 사람 가방을 가져왔구나. 경찰서에 갖다줘야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한 달동안 매우 바쁘게 지내다보니 가방의 존재를 깜빡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당하였으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곧 해외 유학을 앞두고 있던 차였기에 절대 전과를 남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절도 피의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훔친 금액이 엄청 크기 않은데 일단 조사부터 받을까?' '그 후에 분위기를 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조사부터 받고 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담당 수사관은 2~3일 뒤에 바로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절도 사건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직무대리 라고 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결정합니다. 검사 직무대리 분들은 의견서가 없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2~3일 내에 그냥 무조건 약식 기소를 해버리는데, 피의자로서는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 지점과 합의할 시간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한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본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1차 변호인의견서를 / 검사에게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의 부모님 두 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호소함

- 부모님의 자필 탄원서를 여러 장 제출함

3) A는 자신이 원하던 대학 시험에 통과하였음에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하였음

- A는 2025년 3월 해외 명문 대학 시험에 통과하여 입학 기회를 부여받았음 (입학 통지서를 첨부함)

- 하지만 그 당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서 결국 입학을 포기하였는바, 그 때 이후로 심각한 우울증, ADHD , 폭식증에 시달림 (정신과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사본을 첨부함)

- 그러한 A는 정신과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해오다가, 약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복용을 중단하였던 시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임

4) A는 다음 년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고자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왔을 정도로 성실한 자임

-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