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2편 : 아청법 vs 성폭력처벌법, 처벌수위 



1편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아보았다면, 2편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법 조항과 그 법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행위가 어떤 법에 의해, 왜, 그리고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1. 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운가?

딥페이크 범죄는 크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규율됩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법익’의 무게에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아청법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가해자의 행위가 비록 호기심이나 장난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2. 행위별 처벌 규정 심층 분석 (제작·유포·소지)

위 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아청법 위반 시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 딥페이크 범죄에서 ‘제작’은 AI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설령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유포(아청법 제11조 제3항): 단 한 명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 모두 ‘배포’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됩니다.

- 소지(아청법 제11조 제5항):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거나, 텔레그램 등에서 ‘시청’만 했더라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3. 전과 기록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성범죄 유죄판결(소년보호처분 중 일부 포함)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평생의 족쇄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이름,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거나 이웃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비자 발급 제한: 다수 국가에서 입국 거부 사유가 되어 해외 유학이나 취업, 여행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자녀가 실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될 ‘미성년자 수사 절차’의 구체적인 특징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조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