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1편 : 딥페이크, 디지털포렌식으로 운영자 검거 



운영자 는 이제 국내 서버 해외 서버 가리지 않고 디지털포렌식 으로 검거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검 법률사무소 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혜주)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사진을 발견하셨거나, 혹은 경찰로부터 ‘자녀분이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친구나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우리끼리만 보는 가벼운 놀이’로 치부했다가,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 [10대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와 법적 책임,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낳은 신종 성범죄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영상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도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설마 걸리겠어?" 10대의 착각, 수사망은 어떻게 좁혀오는가

많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또는 제3자의 제보

가장 대표적인 수사의 단서는 피해자 본인이 유포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한 친구나 제3자의 제보를 통해서도 수사는 시작됩니다.

다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의 연쇄 적발

디지털 성범죄는 한 명을 검거하면 그와 연결된 다수가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물 유포자를 검거하여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그에게서 영상을 구매하거나 공유받은 사람, 그가 속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정보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단순 소지자까지 연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잠입 및 증거 수집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 법은 수사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여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즉, 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일반 참여자인 척 잠입하여 대화 내용, IP 주소, 계정 정보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총동원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라 할지라도 운영자와 가입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실제 적용되는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구체적인 처벌 규정과 법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조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