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는 명예훼손죄 특화, 태연법률사무소. 

'도박'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허위사실과 함께

내 신상을 박제해 버리는 이른바 '신상 박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정이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어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쉽게 대처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수많은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과 해외 서버 계정까지 정보를 확보하여 악플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신상 박제나 가계정 악플, 가짜뉴스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내 신상을 인스타에 박제해버린 악플러,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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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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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이나 영상 댓글로만 진행되면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가 인터넷 매체와 다양한 SNS,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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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활성화로 인해 이른바 '아님 말고식' 가짜 뉴스를 동영상으로 게시하거나 최근에는 '불륜'이나 '도박'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신상과 함께 게시하는 이른바 '신상박제' 형태의 명예훼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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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특성상 한 번 특정 정보와 함께 신상이 공개되면 그것이 허위여도 진실인 것처럼 알려집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이나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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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해도 가계정이거나 SNS 본사 자체가 외국에 있어서 그 신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뚜렷한 대책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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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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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정, 본사가 해외에 있는 SNS 악플러까지 찾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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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태연법률사무소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해결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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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란 말 그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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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니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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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 대리 업무는 단순히 고소장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조력과 공소 단계, 판결 단계까지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전문적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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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 명예훼손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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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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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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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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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SNS 악플러를 잡아내는 방법은?

가계정 악플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무상의 문제로 처벌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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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악플러 처벌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자체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가계정까지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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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악플러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 변호사와 협업하여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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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 악플과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의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신상 박제'는 어떤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 영상으로 신상을 박제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 신상 박제'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정은 바로,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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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제70조 제2항을 통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정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1) 공연성 2) 특정성 3) 타인에 대한 4) 허위 사실 적시와 이에 대한 5) 고의 6) 비방의 목적 7) 정보통신망 이용"

여기서 보통 '허위 사실의 적시'를 '문자나 언어'로만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 문자와 언어로 표현한 사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구성요건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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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언어나 문자 외의 방법으로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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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한 2025고단949 판결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한 명예훼손'을 인정함으로써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동영상, 그림 등의 방법으로도 명예훼손 행위가 가능하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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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허위사실과 신상을 박제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 만약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박제 영상을 DM으로 보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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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신상 박제'는 보통 피해자 모르게 진행되지 않고 DM이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정보 박제 사실을 알리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여 글, 부호, 그림, 영상을 전달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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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박제 영상을 DM으로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가능

● 만약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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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허위 정보 신상 박제로 끝나기도 있지만,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영상을 계속 생성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행위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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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에 명시된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교부 받는다면 징역 10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참고 정보

형법상 공갈죄 구성요건: 1) 위법한 협박/폭행, 2) 피해자의 공포심 발생, 3) 재산적 처분행위(금품 갈취 등), 4)불법영득의사

만약 DM 등으로 신상 박제 영상이나 페이지를 보낸 후 일정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계속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실제로 금품까지 전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상을 계속 박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로 처벌 가능

[실제사례] 인스타에 허위사실과 함께 신상이 박제됐으나

해외에 본사를 둔 SNS라서 피해만 받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한 사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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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상 박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플랫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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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운영자가 구속되더라도 다른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신상을 박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플랫폼의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가해자의 신상을 찾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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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분들은 피해가 명백함에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2차, 3차 그 이상의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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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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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대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제된 사안처럼 가계정이나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둔 플랫폼까지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악플러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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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가계정, 익명, 해외 본사 SNS 고소 성공 사례 ]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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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주된 목적은 바로 응보, 즉, 가해자 처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남다른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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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가계정, 익명, 해외 본사 SNS 처벌 성공 사례 ]

최근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 등 비연예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악플 피해를 걱정하는 구독자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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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박제 등 명예훼손 피해'는 신체에 물리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재산상 손해가 아닌, 추상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 범죄 사실 증명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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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인 측에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는지, 법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분야인데요. 따라서 반드시 고소 대리를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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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박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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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형태에 따라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처벌의 형량도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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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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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명예훼손 피해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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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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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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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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