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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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 모욕죄 고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하면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구제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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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첫 조사 전, 2021년 개정된 수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명예훼손죄· 모욕죄 불송치'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김태연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본인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김태연대표변호사님여야 하는가?

🔔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형사를 아우르는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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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입니다. 악플과 비방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돌, 배우, 인기 유튜버 및 BJ 등 수많은 유명인의 사건을 전담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인 의뢰인의 사건까지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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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기밀 유지와 1:1 맞춤형 밀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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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만큼, 태연법률사무소는 엄밀한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사실관계 파악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활동 중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대응 전략은 더욱 치밀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과 '범죄성립 요건 미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명예훼손·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관련 언론보도

[김태연 대표 변호사 인터뷰]

[출처: 연합뉴스]

[김태연 대표 변호사 인터뷰]

출처: 뉴시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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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이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인 법률적 이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이 검찰이나 재판까지 가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행 수사 절차상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승패의 90%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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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권의 활용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검찰의 별도 지휘가 없는 한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는 피의자 신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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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송치(혐의없음)의 법률적 효과 :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기록은 남지만 '기소'가 되지 않기에 소위 말하는 '빨간 줄(전과)'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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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어 :

형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내면, 상대방이 추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위자료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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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명예훼손 vs 모욕,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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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1.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의 엄격한 증명 책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여야 함은 물론, 행위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저희의 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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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의 성립 요건: '사회적 평가의 저하' 판단 기준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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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가 중요한가?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선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대응의 전문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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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혹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사이버명예훼손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수많은 연예인, 셀럽, 일반인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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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 관련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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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미 공인된 뉴진스버니즈, 쯔양, BJ남순, 국민가수 박창근 님 등등 정말 유명한 분들의 사건을 전담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신다면

가장 현명한 답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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