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살인죄 징역 위기, 태연법률사무소가 방어해드립니다. 

우발적 범행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다투다가 살인으로 이어지거나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범행으로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1심 징역형이었어도

2심에서 치료감호의 결과를 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형법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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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극형(極刑)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는 형의 종류, 즉, 형사 처벌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아래서부터 위로 갈수록 형이 중해지는데요. 몰수, 과료, 구류부터 차례로 올라가다보면 가장 위 1호에 바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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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死刑)이란 유죄를 확정 받은 피고인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대한민국은 형법 제66조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잘못 알고 계시지만, 현재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의 집행을 하지 않을 뿐, 제도로는 여전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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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59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가장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로는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임모 병장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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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을 선고 받게 되는 걸까요?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 여적, 모병이적, 여적 등의 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대표적인 범죄는 형법 제250조에 규정된 살인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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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를 갖고 타인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명시된 일반살인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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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침해된 법익을 회복할 수 없기에, 다른 범죄보다 법정형부터 중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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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살인을 범한 사람은 모두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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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분노로 저지른 사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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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범죄임은 맞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모두 똑같은 살인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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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 시비가 붙어서 다투는 도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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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 그 중에서도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 행위와 형벌 사이에는 반드시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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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똑같은 살인이라도 그 행위의 정도에 맞게 형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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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살인이라는 중한 죄를 저지른 개인이 법정구속 상태에서 스스로 억울해질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변호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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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로펌의 대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전문성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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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살인미수 사건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출국 병역법 위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보이스피싱 총책, 대마초 흡입 사건, 불법 사설 게임 운영 사건,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기본 법정형이 중하기에, 그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누락 없이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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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을 직접적으로 성공시켰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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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유명 살인 사건까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동두천 헬멧 살인 사건, 치료감호 성공

사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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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한 저녁, A씨는 한 상가 안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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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진행됐고 A씨는 B씨 일행에게 구타를 당했는데요. 심지어 부모님에 대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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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구대에서 나온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보복 행위를 하던 중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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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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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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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A씨의 당시 상태를 다시 검토한 바, A씨는 범행 당시 '부모님의 환청' 들렸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환청의 내용은 "B군을 죽이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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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미약의 상태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평소 정신병을 앓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 증세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이에 구속되지 않기에, 인정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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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1심에서는 정신 감정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던 의뢰인 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범행 당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환청을 듣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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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담당 병원으로부터 "과거에도 환청이 있었고, 감정 당시에도 환청 증상을 보였던 점, 현재 A씨 상태가 입원치료를 비롯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내어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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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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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14년과 함께 '치료 감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살인죄 항소심 치료 감호 성공]

이처럼 크게 범죄 성립과 처벌을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필요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형법의 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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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를 갖고 살인 행위를 하여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책임을 조각한다면 형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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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형식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사건 전후의 상황, 의뢰인의 주관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사유는 없는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은 없는지,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의뢰인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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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어야 했던 1심,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후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로 가게 된 2심. 분명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시며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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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수많은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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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 감형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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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징역의 위기에 놓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부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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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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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과 수임 문의가 많아서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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