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법인 세웅의 현승진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신체의 일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타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이른바 ‘불법 촬영’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도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력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등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는 치명적인 사회적 제약이 병과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폭력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됩니다. 간혹 벌금형은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벌금형 역시 평생 기록되는 엄연한 전과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은 향후 해외 비자 발급이나 취업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주소지나 직장 정보 등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나 이웃에게 우편물로 통지되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절차이기에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PC방, 체육시설 등 일상적인 업종에서도 근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이 결격되거나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범죄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므로, 사실상 공무원이 되거나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점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촬영된 대상이 법률상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단순히 타인을 허락 없이 찍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죄가 인정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령 성관계 장면이나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차림을 촬영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복장을 하고 공공장소를 보행 중인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이고 모호하여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사한 촬영물을 두고도 재판부마다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거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연구하여 논리적으로 탄탄한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것 또한 핵심 전략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 담긴 디지털 정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포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촬영은 했으나 법리적 혹은 절차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교한 변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고, 구속의 위험이 있는 중한 사안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가혹한 보안처분을 피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객관적인 정상 자료로 증명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피해자와의 접촉이 제한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할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