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법인계좌 피해, 통장대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법인계좌 피해, 통장대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피해자금이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갔다면, 통장대여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왜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총책이나 중간책으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사람, 즉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개인 명의 통장뿐 아니라 법인 명의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대포통장, 어떻게 활용되는가?

과거에는 개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법인 통장과 OTP 일체를 넘기도록 유도하여 이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통장을 넘겨받는 대가로 통장대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귀책사유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빌려주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해당 가담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방조, 즉 통장을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통장대여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피고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법인계좌 손해배상 전액 승소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로맨스스캠에 속아 법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였고, 해당 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이미 이전에도 유령 법인을 개설한 뒤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피고의 불법성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가 동일한 행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 종전 범행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 그럼에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장대여자의 인적사항, 어떻게 확인하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통장 대여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법인 명의 통장 대여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조회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보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소장 접수 이후 법원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하므로, 인적사항 확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통장대여자가 젊을수록 유리한 이유

현실적으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통장대여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향후 수십 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승소 확정 이후의 피해 회복 절차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압류와 추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당장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

통장대여자의 위법성이 중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를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대여자 역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결렬될 수 있고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은 금액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형사 전부 합의가 아닌 형사합의 한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 작성 방식에 따라 추후 민사 청구 시 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계좌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하여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손해배상청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실제 손해를 배상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배성권 변호사에게 편히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