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가처분]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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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_원고대리] 채무자에게 테더로 대여해준 6.3억원 전부승소

[민사_원고대리] 사이버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형사_피의자변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 불송치 성공

[형사_피의자변호] 명예훼손 무혐의처분(불송치)

친구의 온라인 모욕으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5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를 전액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모욕 피해자의 성공사례

친구로부터 온라인 모욕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 및 병원치료비 등의 손해를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5222113156_a30e50e7-8739-402b-8adb-93e4b1ac68de" id="img-1775222115995" />

홍윤석

홍윤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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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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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입니다 상간녀를만나 집에가자며 너희부모님께알리겠다고하여 일하고있는상간녀를 불러내 집에가서 부모님께알린경우 명예훼손죄가성립되나요? 또한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에서 금전이오갔는데 그공동생활비를 남편이 자신의비상금이라며 돈을빌려주었고 상간녀는달달이갚겠다하여 몇번갚았습니다 그러던중 제가알게되어 돈을다갚으라하였지만 다는돌려받지못하고 얼마씩받긴하였네요 근데상간녀는 정말 공동생활비인지몰랏다고하며,전 상간녀의말에대해 거짓말을하고있다고할생각입니다 상간녀에겐 증거가없는거같고요 이런경우 돈을돌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상간녀의부모에게알리는경우

11/5 검은색으로 머리 염색함 (색이 안 빠지도록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걸로 요청함. 알레르기 테스트, 귀 보호 개 X)
6시간 후부터 간지러웠으나 하루 감지 말라고 하여 좀 참다가 감음.
목 위로 전부 간지럽고 발진과 진물님.

7일 피부과에서 약, 주사 2대, 진단서 받음. 진단서에는 제 증상 설명과 염색과의 인과관계가 있어 보임이 적힘.
8일 미용실에 사진을 보내고 환불, 치료비로 쓸 5만 원과 무제한 두피관리를 약속함.
진물 때문에 머리 감기 힘드니 9일에 상태볼 겸 샴푸 받으러 오라고 함
<~이때까진 맹세코 리뷰라거나 어딘가 글 쓰겠다는 생각한 적 없고 그냥 치료만 잘 된다면 잊으려 했고 미용사에게도 그렇게 말함.
9일) 병원에 들러 주사 맞고 얼굴에 색소침착(흉)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미용사에게 전함.
그리고 샴푸를 받기 전 어떤 샴푸를 쓰실 건지 묻자 급정색하며 저를 갑질 손님으로 몰아가며
자기를 못 믿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냐며 소리 지름.
저를 협박범이라고 하며 직원에게 경찰 부르라고 함 (아마 흉질 수 있다고 하고 울먹인 걸 협박으로 느낀 듯)
저는 급태도 돌변에 일단 녹음함.
그리고 저는 환자니까 어떤 샴푸를 쓰실 건지 궁금하고, 받았다가 심해지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갑자기 극대노하여 모욕적인 말을 함.

직원 남편이 경찰이라며 남편 부르라고 소리침.
나 있는 곳 불 끔(꺼지란 뜻) 진물로 굳은 건 그냥 떡진 머리며
내게 원래 여드름 있었다고 함(저 피부 깨끗)
의사 진단 못 믿겠으며 니가 염색하고 가서 술 먹었는지 다른 염색약을 처발랐는지 어떻게 아냐.
염색은 잘 나왔으니 네 머리 가져와라 이전 색으로 탈색해 주겠다,
관리해 준다는데 니가 거부한 거며 자기는 책임졌다 등.. 저는 그냥 울면서 듣다가 나왔습니다.
(가게에 손님 X, 다른 직원 1명, 녹음 O)

환불 등 받았으니 더 이상 뭔가 해서 얻을 게 없다는 건 알지만
너무나 모욕적이고 불쾌하여 뭐든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두피는 진물과 피가 섞여 나오는 몹시 심각한 상태이며 매일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에 징그럽습니다.
외출도 염색 이후 당연히 못하고 있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두피 사진과 진단서 리뷰로 올려도 될까요?
아님 개인 블로그/인스타에 미용실 상호 태그해 후기올려도 되나요?

11/5검은색으로 머리염색함 (색이 안빠지도록 오징어먹물이 들어간걸로 요청함. 알러지테스트,귀보호개X) 
6시간후부터 간지러웠으나 하루 감지말라고하여 좀참다가감음. 목위로 전부 간지럽고 발진과 진물남
7일 피부과에서 약,주사2대,진단서 받음. 진단서에는 제 증상설명과 염색과의 인과관계가 있어보임이 적힘
8일 미용실에 사진을 보내고 환불, 치료비로쓸 5만원과 무제한두피관리를 약속함. 진물때문에 머리감기힘드니 9일에 상태볼겸 샴푸받으러 오라고함 <~이때까진 맹세코 리뷰라거나 어딘가 글쓰겠다는 생각한적없고 그냥 치료만 잘된다면 잊으려했고 미용사에게도 그렇게말함
9일) 병원에들러 주사맞고 얼굴에 색소침착(흉)이 남을수도있다는 말을듣고 미용사에게 전함. 그리고 샴푸를 받기전 어떤샴푸를 쓰실건지 묻자 급정색하며 저를갑질손님으로 몰아가며 자기를 못믿는데 어떻게치료를하냐며 소리지름. 저를 협박범이라고하며 직원에게 경찰부르라고함 (아마 흉질수있다고하고 울먹인걸 협박으로 느낀듯) 저는 급태도돌변에 일단녹음함. 그리고 저는환자니까 어떤샴푸를 쓰실건지 궁금하고, 받았다가 심해지면 어떡하냐고했는데, 갑자기 극대노하여 모욕적인 말을함
직원남편이 경찰이라며 남편부르라고 소리침. 나있는곳불끔(꺼지란뜻) 진물로 굳은건 걍 떡진머리며 내게 원래 여드름있었다고함(저피부깨끗) 의사진단 못믿겠으며 니가 염색하고가서 술먹었는지 다른염색약을 처발랐는지 어떻게아냐. 염색은 잘나왔으니 니머리가져와라 이전색으로 탈색해주겠다, 관리해준다는데 니가거부한거며 자기는책임졌다 등..저는그냥 울면서 듣다가나왔습니다.
(가게에 손님X,다른직원1명,녹음O) 
환불등 받았으니 더이상 뭔가해서 얻을게없다는건알지만 너무나 모욕적이고 불쾌하여 뭐든하고싶어졌습니다. 제두피는 진물과 피가섞여나오는 몹시 심각한상태이며 매일 사진을찍어 기록해두고있습니다. 일단 보기에 징그럽습니다. 외출도 염색이후 당연히못하고있구요. 제가 뭘할수있을까요? 두피사진과 진단서 리뷰로 올려도될까요? 아님개인블로그/인스타에 미용실상호 태그해 후기올려도되나요?

미용실염색후 접촉성알레르기,국소감염,태도돌변,막말 고소가능한가요?

미용실염색후 접촉성알레르기,국소감염,태도돌변,막말(리뷰?,모욕죄성립여부,소송시 대략적비용)

저는 가해자이고 경찰조서 결과 1분의 피해자에게 사이버명예훼손 통매음 모욕죄 3가지 죄가 나왔고. 
곧 경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3가지 죄를 이유로 합의금 700을 요구하는데. 
합의금이 제 생각보다 높은 거 같은데 합의금이 벌금과 비교해서 합당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검찰송치 후 벌금형이 나온다면 죄명이 3가지이니 
가령 통매음 벌금 300 모욕 100 명예 300 이런 식으로 분리합산해서 총벌금액이 나오는 건지..
(이럴 경우 제 죄가 3가지니 벌금액이 급수적으로 높아질 거 같아서요…) 

제가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벌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이 민사를 통해서 가령 형사벌금 500이 나왔다면 
민사로 제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민사금액은 얼마정도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해자이고 경찰조서 결과 1분의 피해자에게 사이버명예훼손 통매음 모욕죄 3가지 죄가 나왔고. 곧 경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3가지 죄를 이유로 합의금 700을 요구하는데. 합의금이 제 생각보다 높은거 같은데 합의금이 벌금과 비교해서 합당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검찰송치후 벌금형이 나온다면 죄명이 3가지이니 가령 통매음 벌금300 모욕100 명예 300 이런식으로 분리합산해서 총벌금액이 나오는건지..(이럴경우 제 죄가 3가지니 벌금액이 급수적으로 높아질거 같아서요…) 제가 얼마정도 대략 얼마정도 벌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이 민사를 통해서 가령 형사벌금 500이 나왔다면 민사로 제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될 민사금액은 얼마정도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 + 모욕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명예훼손및업무방해인가요?
말그대로 상호명 노출.
이런 서비스를 받았음

이런내용이 다입니다
이런경우 상호명을 노출하여
리뷰를 써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화가나지만
그냥 실제 내가 받은 서비스만
사실적으로 적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자가 넘어야하네요 
위 쓴게 다시만
사진만봐도 개떡인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고견기다리겠습니다     

카페에 상호노출하여 리뷰적었을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검찰 직고소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소액 민사도 걸었는데 몇 번 참석후 소액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는데, 판결문에 이유도 나와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항소하고자 합니다. 항소 절차, 항소이유서 작성, 항소시 가집행,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