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부모에게알리는경우

Question

말그대로입니다 상간녀를만나 집에가자며 너희부모님께알리겠다고하여 일하고있는상간녀를 불러내 집에가서 부모님께알린경우 명예훼손죄가성립되나요? 또한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에서 금전이오갔는데 그공동생활비를 남편이 자신의비상금이라며 돈을빌려주었고 상간녀는달달이갚겠다하여 몇번갚았습니다 그러던중 제가알게되어 돈을다갚으라하였지만 다는돌려받지못하고 얼마씩받긴하였네요 근데상간녀는 정말 공동생활비인지몰랏다고하며,전 상간녀의말에대해 거짓말을하고있다고할생각입니다 상간녀에겐 증거가없는거같고요 이런경우 돈을돌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 부모에게 불륜사실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에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간녀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불성립할 가능성이 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추가 혐의 인정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상간녀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법적으로 반환청구소송 등 진행 가능합니다.
3) 그 외에 외도 증거 수집 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절차 진행 등 관련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변호사 · Answer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셔서 상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힘드나,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감정적인 행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른 사정(증거)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남편분한테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만일 질의자님이 상간녀의 부모님에게만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게 부모님께 알리겠으니 부모님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줄 것같은 언행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간녀가 이를 일부 갚았더라도 채권자는 남편이지 질의자님이 아닙니다. 이에 남편이 상간녀에게 위 금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때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남편)에게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상간녀에 대한 대여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고, 질의자님이 그 돈을 직접 받고 싶다면 남편의 상간녀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이를 상간녀에게 통지한후 질의자님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질의자님은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녀가 교제당시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부모에게 알렸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오고 간 돈에 대해서 의뢰인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지금이라도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한빛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가족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을 부정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게 위자료 상당 액수를 제외한 남편과 사이에 오간 금전을 모두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남편분이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별도로 청구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형사법 전문등록 김한빛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의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 성립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 확실하게 대여를 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가족에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금전이 오고 간 것에 대하여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