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항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파트너 변호사] 입니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부분은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그 불법성을 조금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기소가 나온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잘 항변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심에서 홀로 소송하다 일부 패소판결을 받으신 만큼 항소심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승소시에는 변호사 비용 일부 등 소송비용도 어느 정도 보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초기 사건 대응부터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