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기각하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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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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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체포된 후에는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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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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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에게 검토 받는 시간을 감안하면 대응할 시간은 더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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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때까지는 보통 36시간 정도가 걸리므로 이때까지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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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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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경찰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사안을 검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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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가 체포된 후 36시간 이내에 납득할 수 있는 기각 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영장이 청구되는 걸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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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긴급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기각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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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의자가 혼자서 조사받게 되면

상황은 급격히 나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갑자기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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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원래 의도와 달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줄줄이 실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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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의자가 한 말은 나중에 수정하기도 무척 어렵고 잘못된 진술에 의해서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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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 또한 추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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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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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긴급체포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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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체포된 후 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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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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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앞으로 진술할 방향과 범위에 대해 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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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증거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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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의자가 혐의를 줄이는 쪽으로 다툴 수 있도록 더욱 정리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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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과 달리 체포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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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더욱 엄중한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피의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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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인이 입회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든든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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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은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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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관에게 별도로 설명드려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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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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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 조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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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피신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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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 조서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기재될 수도 있고 유리한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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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피신 조서는 추후 경찰이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다시 읽어보게 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도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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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피신 조서가 원래 의도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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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48시간,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피의자의 가족분들 중에는 경찰이 검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했다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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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애초에 구속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 체포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를 해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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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현재 피의자의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아무런 대응 없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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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에 가급적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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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걱정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저희가 진심을 다해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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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접수 후 변호사가 신속히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접견을 진행하고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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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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