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할까? 고소 가능성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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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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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내 상황에서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정말 성립할지 고소 가능성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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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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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도 해당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고소 가능성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판단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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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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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며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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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확히는 모르고 계셨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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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성과 특정성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뒷담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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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소장을 미흡하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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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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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문제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문제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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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표현을 타인이 청취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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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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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내 뒷담화를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실을 전달받은 사람이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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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전파 가능성을 은연중에 용인하고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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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단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에 대해 미약하게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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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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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문제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가 특정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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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뒷담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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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가 대상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보를 통해 그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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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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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이어지는 글을 마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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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현 내용 및 그 수위에 대해서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 수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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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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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내용 및 그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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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의 명예와 평판이 실추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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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 수사 기관이나 법원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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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왜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인지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유사 판례를 토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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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설령 상대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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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돌팔이, 퇴물, 찐따, 새끼, 또라이 등 표현도 혐의가 인정된 판례가 있는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허들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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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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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해당 표현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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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가 비방할 목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비방의 의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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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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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익의 목적이라 함은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 인정된다기보다는 문제 표현의 내용, 방법, 맥락,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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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로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를 참교육하고 합의금 및 자필 사과문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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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참교육하여

합의금 및 자필 사과문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특정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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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뢰인을 지목하여 타 작가의 작품을 트레이싱한 것이라는 허위 저격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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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이 확산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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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작성했던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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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창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습 자료와 스케치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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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상대 또한 두 작가의 그림에 대한 차이점들을 확인했다면 결코 트레이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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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명백했음에도 의뢰인을 악의적인 의도로 깎아내린 것임을 밝힌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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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합의금 지급 및 자필 사과문 작성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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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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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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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만이 아니라 고소인 측 또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주장을 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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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론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것과 실무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의 차이는 무척 크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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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짧게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들어보셔야 내 주장을 훨씬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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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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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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