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집 근처 이마트에서 밀키트, 양념소스, 두부 등을 절도하던 중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보안실에 인계된 후, 보안 팀장은 A에게 "과거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CCTV를 수집해놨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후 담당 경찰 수사관을 통하여 파악한 범행 횟수는 10월 20일을 제외하고도 무려 6번이었습니다.
A의 범행은 9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칫 상습절도로도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둘의 엄마였던 A는 1)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2)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변제만 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은 합의를 할 시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런데 각 브랜드 마다 합의를 해주는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 코스트코 = 절대 합의 X (피의자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도 안됨 + 결제도 받아주지 X
2) 다이소, 올리브영 = 각 20배. 10배의 돈을 내면 합의를 해줌. 몇배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3) 홈플러스 = 합의 O (그것도 절도한 금액만큼만 결제하면 됨)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 지점인 이마트는 어떨까요?
: 최근들어 합의를 해주지 않고, 기껏해야 변제만 받아주지 않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예 변제도 받아주지 않는 지점이 존재함)
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합의에 실패할 시 결국 기소유예 가능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그래도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변호사가 성실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 안에 피의자의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진단서, 봉사증명서 기타 안타까운 사정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때 자기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으며, 송치된 후에는 검찰 조사를 아예 받을 일이 없기에,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절도횟수, 피의 금액 모두 A의 예상보다 많았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많은 상담자 분들이 "일단 경찰 조사를 혼자 받고 그 후에 의견서를 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송치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시간이나 피해 지점과 합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본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1차 변호인의견서를 / 검사에게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임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함
2) A는 오랜 기간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불화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어옴
- 특히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심각한 다툼을 여러 차례 있었음
- 남편은 다툼이 격해지면 시XX, 개XXX년 등의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일삼기도 하였음
- 특히 사건 당시 남편과의 사이가 최악으로 치달아서 이혼을 고려중이었음
3) 설상가상으로 A는 고등학생 이들과도 심각한 마찰을 겪고 있었음
- A는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자녀만큼을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다소 집착하였음
- 이로 인하여 자녀가 A를 증오 수준으로 미워하게 되면서 막말을 내뱉어옴
- A가 공부하라는 말만 하면, 자녀는 심지어 욕설을 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반복되어 왔음
4) 수년 전 A의 부친이 병에 걸리시고 갑작스럽게 돌아셨으며, 모친은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으심
- A가 어머님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
5) A는 비록 이마트와 합의하는데는 실패하였으나
- 10월 20일 마지막 범행 당시 모두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
- 나머지 6회 범행한 물건의 총 값 57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변제 확인증을 수령함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 담당 검사는 절도 횟수가 총 7회이며. 피의 금액이 약 70만 원에, 합의에 실패하고 변제에 그쳤음에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통지도 미리 제가 신청해놓은 대로, 제 사무실 한 곳으로만 보내주었기에 A의 남편, 자녀들이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특히 이마트 사건이 쇄도하는데, 해결책은 결국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견서가 사건 해결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게
2) 전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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