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작업대출에 연루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제안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상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상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고스란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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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상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