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으로 물품대금 7,000만 원 4개월만에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전국 각지의 식당에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 전문 법인입니다. 상대방들은 여러 식당 매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대규모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대금을 제때 결제하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는 듯 보였으나, 이는 더 큰 물량을 외상으로 받기 위한 상대방들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결제일은 하루 이틀 늦춰지기 시작했고, 미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약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대금 지급을 간곡히 요청할 때마다, 상대방들은 "이번 달 매출만 나오면 바로 입금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습니다.

심지어 직접 작성한 지급 각서와 합의서조차 이들에게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기만과 반복되는 거짓말에 의뢰인의 경영 상황은 위태로워졌고, 더 이상 개인적인 독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확실한 법적 해결을 위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2.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인 물품대금 소송은 납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하는 복잡한 입증 과정 때문에 소송 기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의뢰인의 빠른 실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약정금청구로 소송 구조 전환]

방대한 물품 납품 증명 대신, 상대방의 직접 날인한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증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재판부의 빠른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거력 활용]

상대방이 날인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뒤집기 힘든 '처분문서' 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법정에서 "돈을 줄 의사는 있으나 지금은 어렵다" 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 외에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 전원에 대한 연대 책임 추궁]

관리 주체 여러 명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자금력이 좋은 자를 선택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7,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단 4개월 만에 얻어낸 쾌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될 뻔한 분쟁을 최단기에 종결하고, 실질적인 자산 회수를 위한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