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어플 만남 후 미성년자 성관계 의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소셜 매칭 어플(X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관련 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주장하였고,
A씨는 단순한 만남 이후 발생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경우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의 실제 연령 및 이에 대한 인식 여부
●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관계 형성 과정에서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 구성요건 해당 여부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안에서는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함께
상대방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X어플을 통한 만남이라는 특성과
대화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A씨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하였고,

●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부족
● 외형 및 대화상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기망이나 착오 유발 정황이 존재한 점

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불리한 해석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 사실 자체에 대한 주장과 별개로
A씨가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 → 혐의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온라인 매칭 어플을 통한 만남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관계 형성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에 따라

●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연령 인식과 관련된 정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혐의없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