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성관계 인정에도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과 관련하여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사자 간 성관계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연령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및 법적 기준 충족 여부
● 의제강간 구성요건 해당 여부
● 당사자 간 관계 형성 경위 및 인식
● 처벌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의제강간의 경우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연령 기준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법적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상황,
관계 형성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에서 정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당사자 간 인식 및 관계 경위
● 형사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

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오해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과 제출된 자료,
연령 및 관계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의제강간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 법적 연령 기준
● 구성요건 충족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불송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