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간소송변호사 김세환ㅣ상대가 기혼인지 몰랐는데 내가 피고?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말의 진위 자체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입증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첫째, “기혼인지 몰랐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반대로 혼인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실제 소송에서는 교제 경위, 대화 내용, 관계의 지속 기간, 통지 시점, 인지 이후의 행동 등 전체 정황을 놓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원고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 역시 왜 몰랐는지에 관한 설명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상간남소송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 “속았다”는 감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관계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 만남의 빈도와 지속 기간이 어떠했는지

• 문자, 카카오톡, SNS 대화에 혼인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관계나 생활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 배우자 측의 통지나 경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 그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전체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입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서 이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거나,
외형상 기혼 여부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관계 기간이 길지 않았고,
문자나 대화 내용상 상대방이 일관되게 미혼이라고 설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건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관계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
대화나 정황상 혼인 여부를 의심할 단서가 반복된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나 주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소장·내용증명·문자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부인보다, 시기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어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4. 인지 전과 인지 후는 왜 나누어 봐야 할까.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측의 연락이나 내용증명, 소장,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면
그 이후 행위는 훨씬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후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5. 함께 봐야 할 예외: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

한편 이 쟁점과 별도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관계가 곧바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기혼인지 알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실제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자료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우선
관계가 시작된 경위,
혼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당시 오간 문자나 카카오톡,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통지나 경고를 받은 뒤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소송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정말 몰랐느냐”라는 추상적 주장보다, 누가 어떤 자료로 어떤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상간남소송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결코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쟁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인인지,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설명 가능한지,
원고가 어떤 자료로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는지,
객관적 정황상 정말 알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분석이 먼저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인지 시점 전후의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했던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성공사례를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bsc332002/223679004944

질문과 답변

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으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서, 결국 구체적 정황 전체를 보게 됩니다.

Q.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도 있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구조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Q.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면 더 불리한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인지 전과 인지 후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