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사고변호사 김세환ㅣ보행자 사망사고,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광주교통사고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철저한 양형 사정 분석과 유족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결과가 중대한 만큼,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피해자 측 과실, 반성문 등 종합적인 양형 요소 관리가 재판의 흐름을 바꿉니다.

23년 경력의 광주변호사 김세환이 실형을 막는 최선의 방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1일 저녁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손수레를 끌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를 받다가 2025년 3월 3일 사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어떤 양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야간이라 하더라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도로 우측에 물체가 순간적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했던 사정

사망사고 사건은 결과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합의, 피해자 측 사정,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함께 반영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 피고인의 주시 여부, 피해자 측 사정,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자료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처럼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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