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관계, 부모 고소 사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미성년자와의 교제 및 성관계와 관련하여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 경위와 연령 차이를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A씨는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관계 형성과정,
상호 인식 및 상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미성년자의 연령 및 법적 보호 대상 해당 여부
● 위력·강제성 또는 착오 유발 여부
● 당사자 간 관계 형성 경위 및 자발성
● 구성요건 해당 여부(처벌 가능한 범위인지)

특히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 상호 간 인식과 자발적 관계 형성
● 기망이나 착오 유발이 없었다는 점
●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 구조에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과 제출된 자료,
관계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예정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 기망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성범죄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 관계 형성 과정의 구체적 사정
● 강제성·위력·기망 여부

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불송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