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무혐의, 초기 대응으로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협박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언쟁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과 부상,
그리고 당시 발언 내용을 근거로
복수의 형사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은 단순한 일방적 범행이라기보다
쌍방 간 감정 충돌 속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고,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 여부
● 상해로 인정될 정도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 문제된 발언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 감정적 다툼 상황에서의 행위·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폭행 및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유형력 행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발언이라는 점

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 및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인정할 정도의 행위 및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협박 혐의 역시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폭행 혐의 → 혐의없음
상해 혐의 → 혐의없음
협박 혐의 → 혐의없음

으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하나의 분쟁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되더라도

● 각 혐의는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 감정적 충돌 상황의 모든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구성요건에 맞춰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부 무혐의라는 결과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