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했더니 '맞폭'으로 대응한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용기 내어 신고를 결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가해자의 반성 어린 사과가 아닌 '맞신고(맞폭)'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가해 학생 측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혹은 단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작은 실수나 방어 행위를 빌미 잡아 맞신고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나의 피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지 '맞폭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가해자가 '맞폭'을 하는 진짜 이유

가해자 측이 맞신고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쌍방과실 프레임: "둘 다 잘못했다"는 인상을 주어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 합의 종용: "우리도 신고했으니 서로 취하하자"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압박 카드입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회피: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 심의위원회 결정을 늦추거나 집행정지 등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단순한 방어 행위나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대응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경미한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 '맞폭' 상황에서의 핵심 대처 원칙

① 감정적 대응 자제와 객관적 자료 수집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정당방위'였거나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증거 확인: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전문,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세요.

• 사건의 전후 맥락 정리: 가해자의 폭력이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전형적인 가해 행위'와 '방어 행위'의 구분 입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공격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뿌리치다가 팔에 멍이 들었다면, 이는 공격이 아닌 방어입니다.

•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평소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권력관계)를 입증하여 상대방 신고의 '보복성'을 부각해야 합니다.

3. 학폭위 심의에서의 전략적 대응

학폭위 당일, 위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신고의 선후 관계 강조: 피해자가 먼저 신고한 후 가해자가 뒤늦게 신고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임을 지적하십시오.

2. 가해자의 태도 지적: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맞신고로 대응하는 가해자의 태도는 '반성 정도 부족'과 '화해 정도 낮음'으로 평가되어 가해자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의 심각성 호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교 거부,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상세히 제출하여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법적 조치: 무고 및 보복 행위에 대한 대응

만약 가해자의 맞신고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검토: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에 대해 형사상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법상 신고는 절차가 다소 달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한 맞신고로 인해 소송 비용이 발생하거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복행위 금지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이 신고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맞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보복'으로 판단될 경우, 가해 학생은 훨씬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맺음말

맞폭 신고를 당하면 피해 학생은 "나도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겁먹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진실한 기록과 논리적인 대응이 있다면 법과 학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대응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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