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와 B는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하여 같이 자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A와 B의 가정은 최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선 자영업 매출이 급락하였고, 남편 A가 1년 치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거의 실직 상태나 다름 없었습니다. 아내 B는 모친이 다단계 사기에 휘말려서 자신이 모은 돈,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 대출금을 포함하여 무려 2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B는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할 까봐 두려워서 현재 자신이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모잘라서, 대출 원리금까지 대신 갚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은 2025년 8월에서 10월 사이 집 근처 이마트에서 무려 6회에 걸쳐 8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은 커터칼을 들고가서, 남편이 박스에 있는 끈을 끊으면, 아내가 가방에 담는 식으로 절취하였는데 이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그러다가 이마트로부터 신고당하여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송치된 후 검사가 바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첫 재판 기일을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을 까봐 두려워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절도는 단순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에게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혼자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최악으로 가도 약식기소 벌금입니다. 재판에 나갈 일도 없고, 잘만 대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럼 부부가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정말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만 기소유예를 해주고, 그게 아니면 정식기소됩니다. 그래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서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A, B 부부는 위 사실을 모르고 검사에게 넘어가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단계부터는 오로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마트는 이제 합의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제가 이마트 절도 사건을 수십번 대리하였을 때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ㅡ그런데 이마트 측은 2025년 6월부터는 "아예 합의해주지 않고, 기껏해야 결제 정도는 받아주는 방향"으로 사내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본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만으로 판사님에게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특수 절도 기소유예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검사는 기소할 지, 기소유예할지 결정하기 전에 무조건 변호인의견서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아니면 둘 중 한 명이라도 실형에 처할지를 결정할 때도 변호인의견서를 봅니다
그 안에 "피고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절도를 한 것인지"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인의 노력과 능력은 의견서로 결정됩니다. 본 사건 재판부에 낸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와 B는 적발되자 마자 미처 이마트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범죄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자진하여 배상함
- 그 정도로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2) 부부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은, 처음에는 범행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었음
- 평소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 소지하던 문구용 미니 칼이었는데 우연히 사용하게 된 것임
- 더하여 대인 위해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1~2회 사용한 것에 불과함
3) 두 사람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아내 B는 모친의 다단계 사기 피해 및 고립된 육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
- 남편 A는 취업 사기로 인한 임금 체불과 건강 악화로 육체적·경제적 한계에 달한 상태였음
4) 특히나 남편 A는 경제적 무능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자책감 때문에 아내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임
5) 실형 선고 시 어린 두 딸(만 7세, 5세)을 대신 돌봐줄 양가 조부모가 없어 아이들이 방치될 위기에 처함
(커터칼를 소지한 채 절도를 하면 위험성이 커지며, 비난 가능성 또한 올라가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두 사람이 경제난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함)
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시도
첫 재판 후 이마트 측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내부 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의견서의 중요도가 커졌음)
다. 공판 기일 참석 및 최후 변론
공판 기일에 참석하여 변호인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들며 최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슬 내용 역시 꼼꼼히 첨삭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A와 B 둘 다 집행유예 처분!
정말, 매우 다행히도 재판부는 A와 B 모두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매우 3년이어서 거의 최대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재판장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범행을 주도한 아내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하다가,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처하되, 그 기간을 매우 길게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로서 두 사람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결과가 나왔다)
(판결 선고 당일 A, B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특수 절도 사건은 주로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에 발생합니다. 단순절도 못지 않게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바, 벌금형이 없는만큼, 무조건 검사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사건 처럼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냐 집행유예 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 재판까지 갔으나, 다행히도 뒤늦게라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둘 다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처하여 부부 2분이, 아니면 부자 간에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전과남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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