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지허가]부산가정법원에서 1달만에 인지허가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인지의 허가청구 사건입니다.

인지허가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아기 출생신고를 빨리 하고 싶은데, 허가결정을 얼마나 빠르게 받을 수 있나요.
2. 허가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알게 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 일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에 있어 최대한 빠른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급적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심판청구를 접수한 지 1달 안에 인지의 허가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가​ 발송되지 않고 인지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인지허가결정문이 전 남편에게 발송될 수는 있지만, 현 남편의 친생자로 확인하는 결정 자체는 전 남편의 의견과 무관하게 받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접수일로부터 총 43일만에 인용결정 및 확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