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직권남용가혹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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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제적처분취소

【공소권없음】 명예훼손 등

【기소유예】 예비군법위반

【혐의없음】 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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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정보

박상호

박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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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들이 지금 군인인데요 군대가기전 친구였던아이의 페이스북에 달은 댓글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대가기 일주일전이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군대로 넘어가서 군대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는데요 7일안에 항소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항소하면 괘씸죄로 벌금이 혹시 더 나오는거는 아닐지, 제가 고소한친구를 찾아가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주면 아들은 벌금형을 안받는지 궁금하고요 고소한 사람과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항소하면 벌금이 줄어서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항소 후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심판결 후에는 합의해도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걸까요? 벌금 100원은 나중에 살면서도 벌금 100만원미만 이런거에 걸릴수도 있고 해서 너무 많은듯 하여 항소해서 벌금만 줄일 수 있다면 항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댓글 내용은 '적당히 좀 깝치라고 좀 해주라 안그래도 기분 안좋은데 한번 더 지랄하는거 내눈에 띄면 찾아가서 뭔 짓 할지 모르니까'입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군인 신분이라 더 힘드네요 

협박죄 1심 판결 후 합의하면 고소 취하될까요?

1.  군인이 휴가를 나가 만취 후 한 민간인을 폭행하였습니다
2. 폭행 내용은 아무런 관계없는 행인에게 다가가 욕설과 동시에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얼굴과 복부를 폭행하였습니다.
3. 파출소로 체포 및 인치되었고, 직계친족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4. 피의자는 휴가 복귀를 하였고 얼마 안되어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와, 사건 당시 입고있던 옷 그리고 시계에 대한 물품손해배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점
-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 사건 약 1년전 피의자는 단순폭행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사실이 현재사건에 영향이 있는지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입술만 터졌는데 응급실에서 전치2주를 끊고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건지
- 군인신분일지라도 민간인과의 사건이라면 판결이 진행되는 법원이 민간인지, 군사법원인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군인신분이 민간인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군내 폭행치상 사건, 기소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군내 폭행치상 사건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5월16일 대피훈련을 부대에서 실시 중에 제 밑에 있는 부사관이 철모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서 그보다 높은 계급의 부사관이 철모를 제대로 쓰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철모를 제대로 씌워주기 위해 손을 댔다는 것이고 그 강도는 1~10 중 2~3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는 주장입니다.

목격자는 2명 있으며, 물리적 접촉은 있었으나, 기분나쁠 수 있는 정도였고, 주먹이 아닌 손바닥이었으며, 고의적으로 내리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으로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으며, 기분이 나쁘면 폭행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했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될 정도라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과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소유예정도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래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군 검찰 송치만 되었고, 검찰 소환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탄원서 제출이나 참고인 확보 등..)
2.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 밑의 부사관이 정말 악의적으로 다른 것들도 다 엮어서 신고를 했는데, 다른것들은 다 허위라서 넘어갔지만, 이 사건은 접촉이 있었기에 군 검찰까지 넘어가서 매우 안타깝고 악의적으로 당한 느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부사관은 진단서를 기초하여 복무부적합심의를 받고 전역하였습니다. 그저 그 단계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내 폭행치상 사건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5월16일 대피훈련을 부대에서 실시 중에 제 밑에 있는 부사관이 철모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서 그보다 높은 계급의 부사관이 철모를 제대로 쓰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철모를 제대로 씌워주기 위해 손을 댔다는 것이고 그 강도는 1~10 중 2~3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는 주장입니다.

목격자는 2명 있으며, 물리적 접촉은 있었으나, 기분나쁠 수 있는 정도였고, 주먹이 아닌 손바닥이었으며, 고의적으로 내리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으로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으며, 기분이 나쁘면 폭행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했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될 정도라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과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소유예정도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래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군 검찰 송치만 되었고, 검찰 소환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탄원서 제출이나 참고인 확보 등..)
2.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될지
3.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 밑의 부사관이 정말 악의적으로 다른 것들도 다 엮어서 신고를 했는데, 다른것들은 다 허위라서 넘어갔지만, 이 사건은 접촉이 있었기에 군 검찰까지 넘어가서 매우 안타깝고 악의적으로 당한 느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부사관은 진단서를 기초하여 복무부적합심의를 받고 전역하였습니다. 그저 그 단계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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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폭행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죄 벌금 항소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제 전남자친구가 상해죄로 구약식 기소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치 3주 상해이고 전남자친구는 초범에 수사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자친구는 현역 군인이라 군경, 군검으로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생각 한 것보다 벌금 금액이 너무 커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할때는 도와주려 하는데 어떤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벌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예상하시는 벌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죄 벌금 700만원 항소

선고기일 전 입영과 상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처리 방법

제가 상해(전치8주)등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재판과정이 진행중이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형을 받은 상태고 선고기일은 2월 22일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와서 2월 10일에 입대가 예정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무원분이 상해를 입으신 사건인데 합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형사공탁을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액수를 형사공탁해야하는지, 만약 이대로 입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둘중에 뭘 연기해야하는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