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야동 AV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됐지만 기소유예 받은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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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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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토렌트에서 일본 AV 영상 3건을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액의 합의금 부담까지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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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토렌트 야동 다운로드 사건에서 왜 처벌 여부가 갈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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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 단순 다운로드로 시작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의뢰인은 일반인으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토렌트를 이용해 일본 AV 영상 3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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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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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다운로드된 영상 건수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높은 금액인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금전적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마침 저희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원만하게 해결했던 성공 사례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믿음을 갖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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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과 고의성 판단에 집중

토렌트 야동, 특히 일본 AV와 관련된 저작권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일반인이 해당 영상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영상이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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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단순히 다운로드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영상의 유통 구조, 일반적인 인식 수준, 그리고 의뢰인의 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다운로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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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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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 종결

토렌트 성인야동 AV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 지식재산권 팀

그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았고, 수백만 원대의 합의금 부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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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토렌트 AV 다운로드 사건은 대부분 합의금 요구와 형사절차로 이어지지만, 실제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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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합의를 선택하지만,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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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한 번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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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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