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남다른 결과!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남다른 결과!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남다른 결과! 

김태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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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 개인 SNS 공간에 무심코 남긴 글이나 댓글이 원인이 되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이자 사이버모욕죄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실제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멀리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신 실제 의뢰인 사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압도적인 이력을 자랑하십니다.



출처 : 인터뷰 365

출처 : 공감신문

억울한 마음으로 멀리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SNS 스토리 및 블로그 악플 고소,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B씨와 관련된 불만 섞인 글을 자신의 SNS(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블로그 댓글 창에도 B씨를 겨냥하는 듯한 다소 거친 언행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발견한 B씨는 A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즉시 A씨의 게시물들을 분석했습니다. 비록 A씨의 발언이 다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 표현 행위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글은 단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 A씨는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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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정보통신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형법보다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익명성에 기대어 작성한 가계정 악플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스토리 등에 남긴 짧은 글만으로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는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사실아시나요?!

이는 명예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반드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아 방어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전문변호사,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전국에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는 이유!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온라인 특유의 문맥을 읽어내고 범죄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생명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표 변호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미국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독보적인 이력의 소유자로, 다재다능한 분석과 수많은 유명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한 최적의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나를 잘 하는 사람은 둘을 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400-500회 이상 언론에 방송된 변호사님이시고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으시는 가장 유명한 변호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 사건을 위임하신 공인분께서는 타 변호사님에게 맡기신 이후 저희 회사를 찾으셨는데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꼭 함께 하시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 "다른 로펌이랑 확실이 다르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정말 다른 분인 것 같아 대만족이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시고 싶다면!

상담예약 절차 안내

유명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먼저 찾는 로펌,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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